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% 이상의 기본관세(baseline) 부과 원칙과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2일(현지시간) 공개했다. 한국은 25%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.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발효된다.
트럼프의 관세 발표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(현지시간)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% 이상의 기본관세(baseline) 부과 원칙과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였다.
- 이 발표는 한국에 25%의 상호관세가 책정되었음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이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"오늘은 미국 '해방의 날(Liberation Day)'이다"라고 언급하며, 미국 제조업의 재탄생을 강조하였다.
- 그는 **"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"**고 선언하며,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.
한국의 상호관세율
-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**25%**로 책정되었으며,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쌀을 예로 들며,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비율을 강조하였다.
- 한국은 매년 미국산 쌀에 대해 **최저 수입 물량(13만2304t)**에는 5%의 관세를 부과하고, 이를 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%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.
- 이러한 높은 관세율은 한국의 무역 장벽이 미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.
트럼프의 경제적 목표
- 트럼프 대통령은 **"오늘은 미국 '해방의 날(Liberation Day)'이다"**라고 선언하며, 미국의 경제적 독립과 제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그는 **미국무역대표부(USTR)**가 발표한 **'2025 국가별 무역장벽(NTE) 보고서'**를 언급하며, 미국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, 다른 국가들은 **200%, 300%, 400%**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**"적보다 친구가 나쁠 때가 많았다"**고 언급하며, 미국의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-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.
무역장벽과 한국의 자동차
-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,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(非)금전적 무역 장벽이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다.
- 그는 **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%**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하며, 이는 한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켰다.
-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.
관세율 비교
- 발표에 따르면, 캄보디아가 **49%**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, 그 뒤를 이어 베트남(46%), 방글라데시(37%), **태국(36%)**이 뒤따른다.
- 한국은 **25%**로 **인도(26%)**와 **일본(24%)**과 비슷한 수준이다.
- **유럽연합(EU)**은 20%, 이스라엘은 17%, 영국은 **10%**의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다.
- 이러한 비교는 각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미국의 무역 전략
- 트럼프 대통령은 **"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무역 장벽을 낮췄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"**고 언급하였다.
- 그는 **"끊임없는 경제 전쟁에 직면한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 없고 적자를 감당할 여유도 없다"**고 강조하였다.
-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무역 정책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경제적 자립과 무역 전쟁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.
관세 면제 협상 가능성
-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둘러싼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**"이제 왕과 여왕, 각국 지도자들의 전화가 밀려들 텐데 나는 당신들의 관세를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환율 조작을 그만두라고 말할 것"**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이는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 협상에서의 강경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.
-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.
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요약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**'상호관세'**라는 제목의 판넬을 직접 들고 발표하였으며, 여기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.
- 그는 중국, 일본, 인도, 영국 등 개별 국가를 언급하며 상호관세율 책정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.
- 한국은 이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, 상호관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.
- 이러한 발표는 무역 정책의 변화와 관세 전쟁의 심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.
